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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의 노동과꿈 >> 산업재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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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 것일까요? 회사도 아니요, 노동자 본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복지공단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쳐서 법원으로 하여금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단 산재로 인정을 하면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산재 인정에 이르는 험하고도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양 신청>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서 노동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산재요양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근로복지공단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아무리 요구했다해도 그 사람은 법률적으로는 산재 인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법에 규정하기를 이 산재요양신청은 회사가 대신 해 주는 것도 아니요, 병원에서 내 주는 것도 아니요, 노동자 본인이 작성하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노무관리 필요상 담당자를 두어 서류 제출 업무를 대신해 주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수고를 대신해 주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산재요양신청의 주체가 회사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노동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의 담당자가 '산재가 안된다'고 하면 정말 안되는 것인 줄 알고 포기하는 노동자도 가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회사로서는 '산재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근로복지공단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원하는 노동자에게 회사가 만일 '이건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0조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조력의 의무란 무엇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0조에는 사업주에게 '조력의 의무'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산재 신청을 원하는 노동자가 있는 경우 그 노동자가 자기 회사 소속 노동자가 맞고 그 경위가 사실이라면 불문곡직하고 산재 신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그 '조력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는 일이 오죽이나 많았으면 법에 이런 조항까지 만들었을까요.
노동자가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산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로복지공단의 소관입니다. 회사에서는 흔히 '산재가 아니므로 신청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새빨간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류를 수백번 제출한다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절대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을테니 회사는 그야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히 산재에 해당하는 것도 절대로 산재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데가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인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신청을 승인할 리는 정말 없겠지요.
회사가 만일 끝내 산재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요양신청서와 진정서를 함께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진정서만 제출해도 되었는데 요즘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정서 제출을 산재요양신청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까탈을 잡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요양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요양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떡하니 '불승인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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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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