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하종강의 노동과꿈 >> 산업재해 도움말
![]() |
내용보기 |
![]() |
|
|
|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공무원연금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런 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불리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시금은 1년간의 요양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10년 쯤 필요해도 3년간의 치료비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상 질병이든 개인 질병이든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병을 얻어도 그치료를 위해서 휴직하게 되면 1년이 지나서 면직 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몇 년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직업병을 얻은 철도 여승무원의 사건을 어떻게 좀 해 보려고 백방으로 애 써 보았지만 결국 휴직 1년이 지난 후 면직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만 봐도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치료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노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입 한 번 제대로 벙긋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인 노동자에게 지금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달리 없군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밖에 쉴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쉬면서 치료를 받고 다시 복직하든지, 그만두든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시 복직하는 경우에도 1년 더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요양일시금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솔직히 요 부분(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제가 아직 겪어 보지 못해서 자신이 없군요. 조금 더 알아 봐야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사실대로 '모른다'고 해야할 것 같아서요. |
|
|
|
|
|
|
| |
|
노동시대
1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