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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의 노동과꿈 >> 산업재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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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필요성>
이번에는 '산업재해를 인정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오래 치료 받아야 하는 환자가 집에 한 명 생기기라도 하면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치료비는 말할 것도 없고 치료 받는 기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게 되니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 공부하러 갔다 온 후배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잠시 만나러 와 있었던 가족들이 아파도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 치료해주더라." 우리나라에서는 꿈 같은 얘기지요.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15%밖에 안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머지 85%는 돈 벌겠다고 병원을 차린 '병원 자본'이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 같은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큰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장애인들도 정상인들과 평등하게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건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은 결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나쁜 사람이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똑 같은 불치의 병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못 받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민이 일단 병에 걸리면 그것이 직업병이나 아니냐를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국가가 치료를 책임지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직업성 요통의 과정>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사람들을 무척 많이 보아 왔는데, 그 과정이 대개 비슷하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허리가 점점 더 아파지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이나 수핵탈출증(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이 처음에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잘 안나타납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아프다고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요추염좌' 또는 '요부염좌' 진단을 해 주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증상이 좀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나았구나' 싶어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조금 지나서 당연히 또 아프지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또 일하고... 물리치료 받고... 또 일하고...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다가 어느날 작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깊어지면 허리를 아주 못 쓰게 되는 거지요.
병원에 가서 수십만원 들이고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는 걸 해 보면 그때에서야 '추간판 탈출증' '수핵탈출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수술 받고 병원에 몇 개월 누워 있다가 퇴원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고,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다해도 특별히 악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때(이것을 '의학적으로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치료를 마치게 되는데 그때 의사로부터 '장애자가 되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산재로 인정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의 차이>
그 노동자가 허리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날이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지요. 수백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거나, 전세 보증금 빼내서 월세로 가거나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환자가 생기면 생활비는 전보다 몇 배나 더 드는데, 다친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한 푼도 못 벌지요... 다친 식구 간호하느라고 일 다니던 식구까지 직장 그만두고 들어 앉아야지요... 집안이 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요.
그런데 만일 그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우선 치료비가 전액 다 나옵니다(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자기 수입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쥐꼬리 만큼이지만 장해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근근히 살아가면서 집안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가 그 병을 산재로 인정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기둥 뿌리가 뽑히느냐 뽑히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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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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